[국감] 인천지검 형사미제사건, 전국 4위

인천지방검찰청의 형사 미제사건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민·서울 강서갑)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인천지검의 형사 미제사건은 3천918건으로 전국 검찰청 중 4번째로 많았다.

인천지검은 2014~2018년 형사 미제사건 수가 총 1만7천413건으로 집계됐는데, 201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던 미제사건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세부적으로 2014년에는 3천170건이던 미제사건이 2015년 3천801건으로 늘었다가 2016년 3천533건으로 줄었다.

이후 2017년에도 2천991건으로 줄었지만, 2018년 다시 3천918건으로 늘었다.

금태섭 의원은 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경우 2014~2019년 8월 검사 1인당 1일 평균 사건 부담량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2014년 전국평균은 8.7건인데, 인천지검 검사 1인이 1일 평균 처리해야 할 사건은 9.2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전국 평균 8.7건에 인천은 9.3건이었고, 2016년에는 전국 평균 9.0건, 인천평균 10.1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도 전국 평균(8.0건)보다 인천지검 평균(8.9)이 높았고, 2018년과 2019년 8월에는 전국 평균이 7건대였지만, 인천은 9건대로 집계됐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