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지자체 단체장, 자치분권 실현 위한 '제주선언문' 채택

전국 40개의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선언문’을 채택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17일 오후 2시께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자치분권! 우리의 삶,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를 열었다.

이날 박람회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과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시대 흐름에 따라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자치분권적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장은 13년 전 도입된 제주 자치분권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비전인 자치분권이 확산해야 할 당위성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이 담긴 제주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는 지방정부는 자치분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더불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무와 권한, 지방정부 이양 ▲지방사무 관련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조직ㆍ인사의 자율성 부여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재정에 관한 법령 개정해 자주재정권 강화 등 4가지를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회에서 잠자는 지방자치 및 분권과 관련한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염 시장은 “양극화와 고령화, 지방소멸 등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자치와 분권국가를 이루는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염원이 서린 제주도에서 지방자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지방정부 주도로 올해 처음 열린 박람회는 3일간 참여ㆍ소통ㆍ신뢰를 테마로 5분 프리젠테이션이 펼쳐지는 이그나이트, 4~5명의 대담과 토론이 이어지는 핫시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한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