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홍문표, "경기도, 재정자립도 갈수록 주는 현금복지 남발" 지적

경기도의 복지정책 강행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이 파탄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18일 경기도 현장 국감에서 “현재 경기도의 주요 복지정책으로 2019년 한해에만 3천80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각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만 1천300억 원에 이르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경기도의 주요 복지정책 예산은 ▲청년배당(만24세 청년에 1인당 연 100만 원 지급(분기별 25만 원)의 2019년 소요예산 1천753억 원(도비 70%, 시군비 30%) ▲고교무상급식사업의 2019년 소요예산은 1천404억 원(도비 15%, 교육청 50%, 시군비 35%)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의 2019년 소요예산 223억 원(도비 30%, 시군비 70%) ▲산후조리비(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원) 2019년 소요예산 423억 원(도비 70%, 시군비 30%) ▲청년면접수당(취업 면접에 필요한 경비 지원) 2020년 예산 150억 원(수립 중)이다.

이와 관련, 홍문표 의원은 “문제는 기초 지자체의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과도한 예산부담을 각 시·군이 떠안게 되는 현실이다”라며 “경기도 내 몇몇 지자체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기도의 일방적 복지사업 추진 반발과 예산 매칭비율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복지 사업은 수립단계부터 각 기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발표·시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며 “인기영합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