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치분권 전략 세미나] “인구감소 위기 해소… 기본소득제 적극 도입해야”

경기연구원 “성남시 청년배당, 청년들 정치적 관심 높여”
김두관 의원 “국민 삶의 질 최소한 보장, 중요 정책 수단”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김포갑)과 경기연구원, 한국정부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자치분권 전략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발제로 나선 이관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석태 경북대 교수는 자치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천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치분권과 기본소득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기본소득은 성남시가 시행한 청년배당 정책을 통해서 볼 수 있듯 정치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면서 “성남시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정치적 관심을 고조시켰고, 20대 총선에서 19~24세 투표율이 경기·서울·부산 등의 40대 투표율보다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민 기본수당 역시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연대와 참여의 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치분권 확대’ 주제발표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 입법의 시도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이지만, 중앙정부가 매우 부정적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이에 지방은 사법적 방법으로 자치권을 수호했고, 성남시는 청년배당의 문제를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시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실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은 요구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가) 관용을 베풀고, 빈한한 지역은 자구 노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자치분권과 지역 간 상생협력, 기본소득 등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김두관 상임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지역의 현장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최소한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자치발전에 기여하고, 재정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등 분권을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과 포용적 성장,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가치를 관통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자치분권과 포용적 성장, 기본 소득이라는 의제들이 어떻게 조화되고 실현돼나가야 할지에 논의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치가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