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관련, ‘의원정수 확대 문제’ 뇌관 부상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제 개혁 법안과 관련,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27일 여야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경우, 지역구 감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정당의 기반인 호남에서의 지역구 축소 폭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선거법 표결에서 지역구 축소로 영향을 받는 당내 의원들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원정수 확대’가 복잡하게 얽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올해 초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27일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월 여야5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다”면서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의당 심 대표가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도대체 언제 한국당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에서 10%까지 늘리는 것에 합의했단 말인가” 반문하며 “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합의문에 대해 이해력 부족이 아니면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낡은 정치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앞서 선거제 개혁안으로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정수 270명 축소’를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의원정수 확대’ 여부의 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셈이지만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 카드를 꺼낼 경우 여론의 ‘십자포화’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단 “우리는 당론으로 300석”이라면서 “의원정수 확대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