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하위 20% 피하자”… 與 도내 의원들 ‘실적 벼락치기’

민주당 공천 심사 요소 ‘현역의원 평가’ 내일부터
일부 의원들 부랴부랴 대표법안 발의에 ‘올인’
의원실마다 ‘공동발의 10명 채우자’… 종일 붐벼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천을 위한 마지막 현역의원 평가 심사 대상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 의원들이 입법 수행 실적을 채우기 위한 ‘벼락치기’에 나서고 있다.

30일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공평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심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이달 말까지다.

최종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현역 의원(128명 중 25명)은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20%의 감점을 받는다. 당은 최종평가에서 대표발의, 입법 완료, 당론채택 법안 건수를 합쳐 7% 비중의 ‘입법수행 실적’ 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의원들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뒤늦게 대표발의 법안 수를 늘리는 ‘벼락치기’까지 벌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초선의 경기 지역 A 의원은 이날 3건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중진인 B 의원과 초선인 C 의원도 전날 각각 3건, 5건을 제출하며 무더기 입법 행태를 보였다. 전형적인 벼락치기로 비치는 부분이다.

경기지역의 한 초선 의원실도 총 4건의 법안 제출을 준비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역 의원 최종평가 대상 심사 기한인) 31일까지 4건의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원실을 분주히 다니며, 공동발의 의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부 도내 의원실은 공동발의 의원 10명을 채우기 위해 찾아온 다른 의원실 관계자들로 하루 종일 붐볐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현역의원 최종평가에 다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공동발의 요청이 무더기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오늘 하루에만 공동발의 요청이 10여 건씩 들어오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국정감사와 조국 사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등을 거치며 의정 활동에 매진할 시간이 부족했던 의원들이나 중진 의원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입법 수행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실적 채우기’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번 정기국회를 마치고 여야 정치권이 사실상 내년 4월 치르는 21대 총선 체제에 들어가는 만큼 법안 처리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그 이유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회 계류 법률안은 의원 제출 1만5천726건, 정부 제출 463건 등 총 1만6천189건에 달한다. 상임위원회 중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에는 1천 건 이상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여야 간 대치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상임위별로 통과되지 못한 우선순위 법안들이 밀려 있다. 지금 발의하는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낮은 수준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이미 발의된 중점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