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시확대 등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다음달 발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으로 국민적 ‘교육 개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정시 확대 등이 담긴 대입 제도 개편안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가 교육의 불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입학 전형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을 대상으로 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학종 개선 방안을 포함한 입시 개선안과 고교 취업 활성화 방안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관련 실무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학과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듣고 (교육부가) 11월 셋째 주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표한다”며 “그전에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종합 검토를 하고, 실태 조사는 다음 주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당정은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될 중장기 대입 개편안의 일환으로 수학능력시험의에 서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현행의 객관식·단답형 문항만으로는 ‘수학능력 검증’이라는 시험의 본래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능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며, 일반고 전환 대상이 되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반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대학에만 한정해 정시비율을 확대 추진하는 정부의 구상을 일각에서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 참석한 신경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정시 확대를 무분별하게 하는 것처럼) 과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전체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50%로 올리는 논의는 처음부터 안 했고, 여러 카테고리를 놓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도 “정시가 수도권 중심 대학으로 확대되는 데 대한 부작용도 이야기가 되니 그렇지 않도록 지역·인재 균형도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잠자는 학교를 없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과 관련, “일반고의 수준을 확실히 높여주는 것을 대책으로 만들자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의 처리 방안 등도 다뤄졌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