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4천124억 원, 반기 최고…허위·과다사고 많아

적발 인원, 4만3천94명으로 전년보다 4천407명 증가

자동사 사고를 겪은 A 씨는 사지마비로 1급 장해 판정을 받았다. 장해진단서 상으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지만 그는 벌떡 일어나 자기 사업을 활발하게 벌였고, 자동차를 운전까지 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했다. 그가 4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약 10억 원. A 씨는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보험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같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최근 4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천1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억 원(3.4%) 증가했으며 이는 반기 기준 최고금액이라고 31일 밝혔다.

적발 인원은 4만3천94명으로 전년보다 4천407명 증가(11.4%↑)해 2017년 상반기 이후(4만4천141명 적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나타냈다.

사기유형을 보면, 허위(과다) 입원·진단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은 3천130억 원(75.7%)으로 전체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의충돌·방화·자기재산손괴 등 고의사고 유형은 518억 원(12.5%)으로 전년 동기대비 53억 원(9.4%) 감소했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3천732억 원 적발(전년 대비 110억 원 증가, 3.0%↑)됐으며, 자동차보험사기의 증가(93억 원, 5.5%↑)에서 주로 기인한다.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2015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며 2018년 최초로 자동차보험 적발금액을 추월했다. 최근 장기손해보험사기의 증가율이 둔화한 반면, 자동차보험 적발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03억 원(전년 동기 대비 24억 원, 6.5%↑)으로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9.7%)이 소폭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 비중은 남성이 68.3%(2만9천429명), 여성은 20.7%(1만3천665명)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남성은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높고,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높았다.

혐의자들의 직업은 회사원(19.7%), 전업주부(10.4%), 무직·일용직(9.3%) 순으로 구성비는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전년 동기대비 198명(34.6%)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 중 30～50대 연령층이 2만7천919명(전체의 64.8%)으로, 연령 구성비는 50대(25.6%), 40대(21.2%), 30대(18.0%) 순이다.

10대(청소년)의 보험사기가 전년 대비 많이 증가(24.2%↑)했으며, 60대 및 7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라면서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