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 2030 비전’ 분석
신도시 몰린 고양·김포·파주시 등 서북권 최대 수혜지역
‘GTX B 착공’ 동북권도 호재… 동탄·성남 트램 본격화
재원 등 구체적인 계획없어, 내년 총선용 선심정책 시각도
정부가 ‘광역교통 2030 비전’을 통해 지역 숙원을 포함한 주요 교통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경기도민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사업이 정상 진행시 도내 교통 편의성이 30~40%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십조 원 재원의 조달 방안이 없어서 내년 총선을 앞둔 빈 껍데기 공약(空約)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본보가 3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분석한 결과, 도내 사업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경기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면 권역당 8~10개의 교통사업이 포함됐다.
우선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서북권이다. 이번 광역교통 비전의 배경이었던 신도시가 몰린 고양, 김포, 파주가 속했기 때문이다. 최근 착공을 거친 GTX A(운정~동탄)가 2023년 준공된다. 아울러 김포한강선(방화~양곡)ㆍ일산선 연장(대화~운정)ㆍ고양선(새절역~고양시청)ㆍ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삼송~용산) 등 다수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제시, ‘사업 본격화’를 알렸다.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이번 비전에 포함은 되지 않은 고양선 연장(고양시청~식사동)도 관계 부처 협의를 적극 거친다. 특히 이날 최대 화두인 GTX D의 입지도 ‘수도권 서부’로 명시, 김포를 비롯한 서북권이 들썩이고 있다.
이어 왕숙ㆍ별내 등 신도시를 품은 동북권도 여러 호재가 감지됐다. GTX B(마석~송도) 2022년 착공, 진접선(당고개~진접) 2021년 준공, 별내선(암사~별내) 2023년 준공, 7호선 연장(옥정~포천) 연내 기본계획 수립 등이 약속됐다. 또 별내선 연장(별내~진접), 구리선(신내~구리), 왕숙 S-BRT(슈퍼 간선급행버스) 등도 주요 사업이다.
동남권에서는 동탄ㆍ성남 트램이 사전타당성조사와 예타를 각각 거쳐 본격 추진된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2021년 착공), 하남선(상일동~창우동ㆍ내년 준공), 위례-신사선(위례중앙~신사ㆍ2022년 착공) 등의 현황도 공유됐다. 다만 도내에서 가장 반발이 컸던 사업 중 하나인 신분당선 연장(호매실~광교)는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만 설명됐다.
끝으로 GTX C(덕정~수원ㆍ2021년 착공)가 가로지르는 서남권에서는 신안산선(안산~여의도ㆍ2024년 준공), 수인선(수원~한대앞ㆍ내년 준공)처럼 긍정적인 사업이 있는 반면 제2경인선(청학~광명), 안양~사당ㆍ구로디지털단지~장안구청 BRT 등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번 사업이 정상 진행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약 4%p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교통 편의성의 30~40%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비전은 예산 집행을 담보로 하는 법정 계획이 아니다.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계획, 도로종합계획 등 법정계획은 내년 하반기 예정됐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구호’를 외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수십조 원으로 추정되는 교통사업 재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간 추진할 방향성과 목표를 담고 있다. 도시 범위가 확장하면서 출퇴근 전쟁을 겪는 수도권ㆍ광역도시권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재원보다 사업 방향성을 주로 설명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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