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조국 국면서 평생 처음 많은 질책...겸허히 받을 것"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31일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질책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 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을 향해 제기된 비판에 대해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다”면서도 “하지만 제 짧은 생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로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정치권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심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감축 및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세비 인상·외유성 출장·제 식구 감싸기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도입으로 공직자윤리법 강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5대 국회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공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고양이법’ 등의 통과를 촉구했다.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법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온 ‘밥그릇 본색’”이라고 꼬집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시 확대 방안과 관련해 “사교육 과열, 입시 불평등 확대, 부모 찬스 강화로 나타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최저임금을 중심에 놓아 중소기업·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 간의 싸움으로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