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道 버스전용차로 폐지해야”… 경기연구원 보고서 발간

버스 평균 통행시간 1분 단축… 일반 차로 3분 늘어나
사망자수는 되레 두배 증가… “사회적 비효율만 유발”

<사회면 톱>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이후 수송인원 11%↓, 통행시간 6%↑, 사망자수 50%↑… 폐지검토 필요

시행 2년째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사회적 비효율만 유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존치가 필요한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11년간 데이터에 기반한 수송인원 변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효과 등을 검토하고,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지난 2017년 7월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2018년 2월 정식 시행됐다.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이후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 수송인원은 1천886명(2.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 수송인원 7만3천459명(24.3%) 증가에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도 28분에서 27분으로 1분 단축된 것에 그쳤다.

반면 일반차로의 경우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평균 통행시간이 28분에서 31분으로 늘어나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이후 인명피해 비용도 급증했다. 신갈~여주 구간 주말과 평일 연간 사고건수는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전 223건에서 시행 후 186건으로 37건(16.6%) 감소했으나, 사망자수는 오히려 4명(시행 전 4명→시행 후 8명50.0%) 증가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동안 연간 사고건수 역시 시행 전 44건에서 시행 후 31건으로 13건(29.6%) 감소했으나 인명피해는 모든 유형에서 증가했다(사망 1, 부상 6, 중상 1, 경상 5).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신갈~여주 구간 연간 인명피해 비용은 14억8천600만 원(60%) 증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동안 인명피해 비용은 연간 5억4천만 원(8,77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를 수행한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정책목표인 수송인원 제고와 통행속도 제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늘어나 인명피해 비용이 급증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