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감 돌입] “독립적인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필요”

김현삼 “道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사업 추진… 중요성 부각 안돼”
안기권 “집합건물 분쟁조정위 실적 저조… 법적 권한 강화해야”

경기도의회가 민선 7기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민선 6기와 중첩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본격적으로 추진된 민선 7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갔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주1)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감에서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했다.

안기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집합건물은 13만 4천 동이며,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은 관리비 문제ㆍ층간 소음ㆍ 주차문제 등이다. 최근 3년간 집합건물 분쟁조정을 신청한 98건 중 16건(조정성립 10건, 불성립 6건)만 위원회가 개최됐다.

안기원 의원은 “집합건물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위원회 조정의 실효성이 저조한 이유는 조정에 응하도록 법상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조정에 응하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도록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도시위 소속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1)은 이재명 지사가 올해 초 SNS를 통해 추진의사를 밝힌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이 지사는 월세 방식의 23㎡ 안팎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거주자보다 오히려 2~3배 이상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현실을 이 지사가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오피스텔 포함 집합건물 전문팀 5명이 구성돼 거주자의 현장지원서비스 설립을 검토 중”이라며 “10월 4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나 향후 조속히 의원님과 소통 및 자문을 받아 조례 제정 및 관리비를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7)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이 갖는 중요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고, 민주시민교육센터가 그동안 운영위원회를 수시 개최했으나 올해는 연초 한차례밖에 개최하지 않는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치 못했다”며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성과를 계승하고 좀 더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선재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도 균형발전기획실, 경제노동위원회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농정해양위원회가 농정해양국 등에 대한 행감을 각각 진행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