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모병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며칠전 ‘모병제(募兵制)’ 도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모병제는 인구절벽 시대에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5년부터 징집인원이 예상 복무인원보다 적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병제 전환은 군가산점 역차별과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병을 18만명 감축하면 GDP(국내총생산)가 16조5천억원 상승한다며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했다.

모병제가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나 나오면서, 20대 남성층 표심을 노린 선거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찬반 여론이 거셌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총선 공약에 모병제 도입을 포함할지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인구 탓’을 모병제 근거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일자리 정책’이고, 속내는 총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선행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모병제 찬성 측은 ‘인구절벽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월급을 높여 취업난을 타개해야 한다, 무기가 첨단화돼 전시병력 필요성이 줄었다, 직업군인이 의무복무병보다 동기부여가 커 책임감있게 국방을 지킬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다. 반면 반대 측은 ‘안보가 걱정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징병제 유지는 필요하다, 젊은 층 표가 궁해져 내놓은 포퓰리즘 공약이다, 모병제 하면 금수저는 빠지고 없는 집 자식들만 군복무 하는것 아니냐’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사병에게 월급 3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을 묻는 질문에 52.5%가 반대, 33.3%가 찬성했다. 리얼미터는 “모병제 찬성은 2012년 8월 조사에서 15.5%, 2016년 9월 27.0%, 이번에는 33.3%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병제가 국방부가 아닌 특정 정당 싱크탱크에서 나온 얘기여서 총선과 상관없다고 말하긴 어려울 듯하다. 모병제는 우리 군 체계를 흔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모병제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서둘러선 안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국방력에 미칠 영향, 재정, 인구 추이 등을 종합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