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주52시간제 시행 1년 늦춰야”… 보완 입법 촉구

14개 단체 기자회견 “준비 미흡”
정부·국회에 ‘대책 마련’ 요구
동종 업계 직원들 교환 근무
사업장 쪼개기 등 부작용 우려
노사 자율 추가근로 도입 필요

중소기업계가 현재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에 대비하지 못하고 주장,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사업장을 쪼개거나 동종업계 직원들이 교환 근무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 현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도 완화해야 한다”며 “급여 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해 노사 자율로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 단체는 “주52시간제의 근본해법은 노사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도”라며 “불규칙적인 주문과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노사합의시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중소기업 단체들은 현재 추진 중인 주 52시간제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종은 하절기나 동절기에는 일을 거의 못 해 날씨가 좋을 때 일을 몰아 해야 하고 납기일을 맞추려면 막바지에 일이 몰리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도 “벤처업계는 연구개발직이나 프로젝트성 사업이 많아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된다”며 “유연근로제 쪽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했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