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vs “의원직 총사퇴”… 여야 ‘패트 大戰’ 다시 전운

나경원 ‘패트충돌’ 檢 출석 “여권 무도함 역사가 기억할 것”
민주당 “의회 폭력, 정치적 고려없이 엄중처벌 해야” 맞서
선거제·사법개혁 법안 부의 앞두고… 여야 접점 없는 대립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된 선거제·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및 상정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개혁법안이 당장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데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부의 후 신속한 상정 및 의결’ 방침을 강조, 다음 달 3일이 사실상 법안 처리를 위한 ‘디데이’로 꼽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법대로 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자유한국당 압박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 카드로 맞불을 놓는 등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야는 13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와 관련, 검찰에 출석한 것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 “(한국당 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날 문 의장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힘입어 야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인천 연수갑)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공수처법·선거법의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사퇴까지 거론한 것은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법안 처리 시한까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해식 대변인도 “(한국당 의원의 검찰 출석은) 고발된 지 무려 200일 만이다. 그간 소환해 불응해온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왔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한국당 모든 의원·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자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행위 등을 ‘폭거’로 규정하는 한편 수사당국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나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현 정권의 패스트트랙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의 불법 사·보임 강행과 선거제를 일부 정치세력의 담합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 헌법정신에 완전히 위배됐다”며 “한국당은 현 정권이 자행하는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꽉 막힌 대치국면 속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4일 예정된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진 회동을 통해 접점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송우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