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독일 그륀네스반트 사례 통한 DMZ 사업 대안 제시

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가평)이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반도 생태의 보고 DMZ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단국이었던 독일의 사례를 들어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철의 장막’으로 불리던 동·서독 국경지대를 ‘녹색 생명띠’인 ‘그뤼네스반트’(Grunes Band·그린벨트)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한반도 DMZ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튀링엔주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그뤼네스반트 보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DMZ 관련 사업은 2천2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DMZ 보전 종합계획도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일 통일 이후 1996년 토지를 사유화를 추진했으나 자연 훼손이 심각해져 2000년부터 환경단체인 분트가 사유지를 매입, 사회적 소유로 하는 정책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그뤼네스반트는 이후 확대돼 2003년 유럽 24개국 1만 2천500㎞의 유럽 그린벨트로 계획됨에 따라 한반도 DMZ의 정책의 전환을 갖고, 앞으로 유라시아 생태벨트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MZ 내 감시초소 시범철거도 주민들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분단 상태의 시설물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도 필요하며 독일의 경우 분단 상징물을 제거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향후 DMZ 내 토지의 소유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연구용역에서도 사회적 소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