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한미동맹, 상호존중 통해 해법 찾아야

한국의 국방안보에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한미동맹이 최대에 위기를 맡고 있다. 위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오는 23일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최근 한미 간의 이견이 팽배하여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잘못하면 한미동맹을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까지 변질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적 우려가 대단하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이번 주말 종료되는 지소미아협정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의 지소미아협정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지난 8월 말 이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연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를 행한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 한 연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지난 금요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했다. 에스퍼 장관은 당일 오전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지소미아협정 유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힘으로써 일본의 변화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다른 한미 간 이견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이다. 방위비 분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이며, 이미 금년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적으로 증액되었다. 한국도 방위비 분담의 점차적인 증액은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년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터무니 없는 액수이기에 과연 동맹국으로서 이런 경제적 속셈만 차리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 금년도 분담금 1조389억 원 대비 4.6배 정도를 요구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동맹에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는 이것만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수출규제 등 각종 현안이 놓여 있으며, 이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 요구와 지소미아협정 연장이 미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며, 또한 상당수 미국 여론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기에 우리로서는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한국의 국방안보, 경제상황 등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우리로서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또한 실리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국방안보는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원칙만 강조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이다. 우선 정부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일까지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을 펴기 바란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미동맹의 견고한 관계는 유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