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선원 북송’ 놓고 고성… 한때 파행

한국당 “국가범죄”에… 與 발끈

여야는 1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북송과 관련,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국가범죄’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흉악범에 대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국방위 회의가 개의 30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하기도 했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이날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지난 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 중령이 ‘북한 주민 2명 송환’ 등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를 청와대 국가안보실 인사에게 보낸 점을 지적하며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감쪽같이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라며 “은폐이자 국가범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등이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국가범죄라니”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항의했고, 박 의원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말을 막느냐”라고 맞섰다.

양측간 고성이 끊이지 않자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30여 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재개된 회의에서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 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A 중령이) 국방부 대북정책과장과 북한국장(대북정책관)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정 장관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며 “해당 중령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해당 내용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유엔사령부와 작전사령부 측에도 통보했고,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관이 몰랐다고 한 것은 그 문자 내용”이라고 했으며,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 역시 “(정 장관이) 자해위험이 있다는 (문자 속) 문구 내용 등에 대해 언론을 통해 인지했다는 것이지 송환 부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으며, 이같은 내용이 A 중령이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관련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알려지게 돼 논란이 일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