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자치와 분권, 거버넌스가 혁신의 원동력”

“시대 변화에 맞춰 달려갈 수 있는 엔진은 ‘분권’입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0일 오전 7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자치분권과 사회혁신포럼에서 기조강연 발제자로 나서 ‘사회혁신의 엔진, 분권형 복지대타협’에 대해 강연했다.

염 대표회장은 기초정부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혁신적 정책들이 실패한 원인으로 중앙집권적 정책 구조를 꼽았다. 그는 “지방자치 부활 25년 만에 불교부단체가 2곳만 남게 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사 직전 상태”라며 “복지는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회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낡은 실행체계가 유지된다면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늘릴수록 지방의 재정은 점점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에서 효과성을 검증받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델을 제시했다.

염 대표회장은 수원의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설치’를 국토부에서 반영해 법령을 개정 중인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에 밀착된 지방정부의 성공한 정책이 확산되는 방식이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초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중앙과 광역, 기초정부 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공공성을 확충하고 맞춤형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염 대표회장은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주어지는 재정 분권이야말로 사회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자치와 분권,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의 분산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이 주관한 이날 포럼은 정부는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7번째로 마련됐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