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국토 절반이 ‘인구감소’ 지역…위기감 첫 반영한 ‘5차 국토계획’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비전을 담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마련됐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은 20년 계획기간 중 최초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고려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안은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돼왔다. 2020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정해졌다. ‘모두를 위한 국토’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균형 있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차 계획은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안에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번 계획에는 20년 계획기간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선 주요 거점 공간에 기반시설을 집중하고 교통축·생활 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변부를 연결하는 압축적 공간 구성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시한다.

농촌 마을단위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5차 계획은 이날 심의에서 나온 내용을 추가 보완해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