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10건 중 8건은 부부ㆍ연인 등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했고, 대부분은 남성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의 상해 관련 가정폭력범죄의 처분실태를 가해자ㆍ피해자 관계와 성별로 재구성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가정폭력 피의자 중 83.8%가 남성이었고 16.2%가 여성이었다. 반면, 피해자는 여성이 78.5%였고 남성이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나 동거인, 연인 등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기타 친족 간의 사건은 20.9%였다. 아울러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쓴 경우는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42.4%로 가장 많았다. 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62.6%가 불기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25.7%가 불기소됐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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