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상회의 10개국 ‘공동비전 성명’ 채택] 한-아세안 “한반도 비핵화 평화 협력… 모든 보호무역 반대”

‘사람 중심·평화·번영’ 전략적 동반자관계 합의
국가 간 교역·인적교류 촉진… 디지털 역량 강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들은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의 활용 등을 통해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26일 오전 부산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본회의 세션 1에서 한-아세안 간 협력 방향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ㆍ발표했다.

공동 비전성명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해 한-아세안 관계의 지난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한-아세안 정상들 간 합의된 비전을 담고 있다.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 방향으로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세부 분야별로 평화로운 지역 구축(정치·안보), 경제 동반자관계 강화, 연계성 심화, 지속가능성 및 환경 협력 확대(이상 경제), 사회ㆍ문화 파트너십 강화(사회·문화) 등에서 미래 협력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평화를 향한 동행-평화로운 지역 구축’과 관련,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전통 안보를 비롯해 초국가범죄,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등과 같은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추구와 해양의 합법적인 이용 및 방해받지 않는 적법한 해양 무역 증진 등에 합의했다.

특히 정상들은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촉진해 결과적으로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보, 안정에 기여토록 의견을 모았다.

이어 정상들은 ‘번영을 향한 동행-경제적 동반자 관계 증진’과 관련해 “역내 발전 및 번영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 확대를 비롯해 역내 각국의 디지털 역량 구축, 한-아세안 간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분야 파트너십 촉진 등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국가 간 교역 및 인적교류 촉진과 보다 자유롭고 상호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협정 체결 노력 강화, 교육 교류 강화를 통한 인적 연계성 심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상들은 ‘지속가능성과 환경 협력을 위한 동행’과 관련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하 파리협정의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녹색발전, 순환경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증진함으로써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와 유엔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간 상호보완성을 높인다는 데 합의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