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대형재난 市·道 초월 ‘출동’

정부, 2022년까지 법정인력 확보… 2만명 충원 순차적 추진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국가차원 현장 총력대응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산재한 29대의 소방헬기가 국가통합관리체계로 편입돼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된다. 또 내년 4월부터 대형 재난 발생 시 권역을 뛰어넘는 현장 출동과 국가적 대응이 이뤄진다. 2022년까지 법정인력을 채우기 위한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3천459억 원이 시ㆍ도에 교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국민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단위 총력대응과 시스템 개편, 인력확충, 처우개선으로 요약된다.

우선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기존 관할 중심의 현장대응이 시ㆍ도 간 경계를 허문 초기단계 공동대응으로 바뀐다.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청장은 지역 소방본부장과 서장을 지휘ㆍ감독하고, 동원령 1~3호에 따라 지역 소방력의 최대 20%를 차출하게 된다.

대형 재난은 3단계로 나눠 대응한다. 동원령 1호가 발령하면 소방 인원·장비의 5%, 2호 때는 10%, 3호 때는 20%가 출동하는 식이다.

현재 시ㆍ도 인접지역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면 관할 소방본부에서 출동하지만, 앞으로 다른 시ㆍ도라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해야 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청장은 각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며 “이렇게 되면 재난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국가차원의 소방력 편성과 지원이 가능해진다. 유사시 전국의 소방자원을 신속하게 파악해 효과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2021년에는 시ㆍ도 상황관리표준시스템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소방장비 국가인증제가 도입되고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도 구축된다.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는 예방정책 마련과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에 국내 200만 동 건축물의 위험등급도 모두 공개된다. 소방장비도 시ㆍ도별 구매방식을 2021년부터 중앙 일괄구매로 바꿔 구매가격을 낮추고 성능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교육전문요원 600여 명이 배치되고 면 단위 농ㆍ어촌 지역에도 모두 구급대가 갖춰진다. 현재 71%에 그치는 소방공무원의 119구급차 3인 탑승률도 같은 기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방공무원 채용은 올해 3천900여 명, 내년 3천700여 명 등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2021년부터 소방청 주관으로 바뀐다. 또 모든 소방관련 예산은 소방특별회계로 일원화돼 법정화 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