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대학ㆍ학교’ 예산 삭감, 도교육청 소통 부족이 원인”…교육재정 지원 보고체계 제안

경기도교육청 역점 사업인 ‘꿈의 대학ㆍ꿈의 학교’의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소통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돼 논란이 불거진(본보 6일자 4면) 가운데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이 제안됐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형열)는 지난 6일 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가 ‘경기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원인은 도교육청의 소통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예결위 소속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1)은 “비법정전출금이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4배나 증가했는데 심의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교육협력지원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5번 회의를 했는데 4번은 서면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병구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실무진이 만나서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친다. 위원들이 만나 실무를 논의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서 실무 단계에서 한다”며 “의회 상임위 및 대표단과도 협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상임위에 내가 소속돼 있는데 ‘꿈의 학교’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도내체 누구와 협의를 한 거냐”라며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공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기본계획과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의회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서울시 사례를 반영해 경기도 조례를 개정할 테니 이 방향으로 소통하라”면서 조례 개정을 예고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