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시민 혼란 불가피
인천시가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사업방식을 또다시 재정사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가 수년째 사업 방식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어, 수년간 악취로 고통 받는 시민은 물론 관련 건설업계까지도 큰 혼란을 빚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며, 박남춘 인천시장의 최종 결재만 남은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BTO-A)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업 기간 재산정 등의 이유로 사업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시가 당초 계획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기간은 2019~2024년이다. 최근 시가 새로 추산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기간은 2020~2028년이다. 잦은 사업계획 변경 탓에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추진 시점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승기하수처리장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지하부지에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현대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규로 처리장을 만드는 것보다 사업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사업 기간을 연장하면서 총 3천2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등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해마다 300억원 정도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면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증가분 등을 포함해 사업비 마련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시 안팎에선 사업방식을 계속 바꾸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 2015년 민자투자방식으로 남동유수지에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을 함께 검토했다가 건설업계간 경쟁이 심해지자 2017년엔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이후 시는 지난 8월엔 다시 BTO-A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고작 3개월여 지나 또다시 재정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셈이다.
시민들은 이 같은 시의 오락가락 정책 결정에 불만만 커지고 있다. 수년째 악취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책 해결책은 첫 단추로 못 끼우고 있기 때문이다. BTO-A 방식 추진 발표 이후 포스코건설·대림건설·현대산업·호반건설 등 6개 업체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결국 재정사업 전환에 허탈해 하고 있다.
윤영호 시 하수계획팀장은 “사업기간 재조정과 하수도 요금 인상 등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업방식 변경 등의 혼란은 인정하지만 현재 건설업계 경쟁이 과열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더 이상 사업방식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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