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 수원·화성·오산 “자치분권 조속히 처리를”

염태영·서철모·곽상욱시장 당차원 제도 개선 촉구
이해찬 대표 “연내 예산 집행률 90% 달성” 당부

염태영 수원시장 등 기초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염 시장과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서철모 화성시장, 광역별 대표자로 참석한 곽상욱 오산시장 등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 자치분권 확립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하면서, 향후 법안 처리를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염 시장은 “구조적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들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어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당 대표의 힘을 빌려 중앙정부에 강력한 제도개선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염 시장 등 기초단체장들은 오는 2021년 이후 진행될 ‘2단계 재정분권’ 방향이 기초지자체 중심의 재정분권 및 재정권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재정분권 관련 법률 입법현황 점검 및 국회 통과 노력과 지방재정 실집행률 제고, 광역-기초 보조율 개선을 위한 재정심의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회의 구성 관련 의견 제시, 풀뿌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자율적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김포갑) 등 당 지도부와 기초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올해 지방 정부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점검 및 대안 모색이 이뤄졌다.

이 대표는 “지방재정은 집행 효과가 민생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다. 아직도 78%에 머물고 있어 매우 아쉽다”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연내 예산집행률 90% 달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을 진행하기 어렵다. 총선이 끝나고 가을에 추경을 하는 것은 효과가 적다”며 “그래서 추경의 효과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본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