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교통공사 추진 ‘정규직화’ 제동
내년 무인운전체계 도입 용역 추진
열차 승무원 1년 계약직 모집 공고
정규직 전환은 커녕 ‘파리목숨’ 신세
인천교통공사가 오는 2020년에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열차승무원을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로 채운다. 인천 2호선의 무인운전체계 도입 여부가 2020년 중 판가름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를 열차승무원으로 두는 것은 자칫 대규모 실직 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다.
11일 인천시와 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지난 10일 ‘2020년도 인천 2호선 열차승무원 용역’의 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 용역의 계약기간은 2020년 1~12월, 필요 인력은 96명 이상이다. 필요 인력 중 89명 이상은 열차승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열차승무원은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운행 중인 열차에 승차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승객안전 대응 조치 및 운전 업무를 한다.
앞서 교통공사는 지난 2018년 10월 정부 방침에 따라 열차승무원의 정규직화를 위해 자회사 설립 승인을 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교통공사의 요청을 보류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단계별 열차승무원 감축 등을 지시했다. 인천 2호선의 설계상 기획이 무인운전체계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의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교통공사는 2020년에도 인천 2호선의 열차승무원을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로 채울 수밖에 없다. 또 교통공사는 개통 초기부터 여러 차례 운행 중단 사고를 경험한 탓에 무인운전체계를 섣불리 도입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교통공사는 2020년 중 무인운전체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 용역에서 도입이 결정 나면 국토교통부 승인 등 관련 절차에 맞춰 무인운전체계를 추진한다는 게 교통공사의 계획이다. 이 때문에 열차승무원 용역 입찰 공고에는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버젓이 담겨 있다.
문제는 무인운전체계 도입이 이뤄지면, 열차승무원이 일할 업무도 동시에 사라진다는 것이다. 당장 정규직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까지 사라진다는 것은 열차승무원의 대규모 실직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들의 고용 안정을 책임질 제도와 장치는 없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승무원의 고용과 무인운전체계 도입 문제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판단·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무인운전체계 도입의 타당성을 보는 용역 등을 해보고 관계기관 간 협의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해야 열차승무원의 고용 안정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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