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19년 검사평가’ 발표…박진덕·서혜선·장지철 ‘우수검사’

경기·인천지역 공판검사 3명이 변호사가 뽑은 전국 우수검사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전국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을 평가한 2019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검사에는 수사검사 10명과 공판검사 10명으로 총 20명을 선정했다.

박진덕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와 서혜선 수원지검 검사, 장지철 인천지검 검사 등 3명의 공판검사는 공판검사 부분 우수검사 10명에 이름을 올렸다.

검사평가는 정의로운 검사,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직무에 정통한 검사 등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우수검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검사 중 10명을 선정한다.

우수검사로 뽑힌 이들은 고압적이지 않은 자세로 피의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거나 사건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재판에 온 검사 등 다양했다.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수사 및 재판문화가 자리잡았음에도 여전히 일부 부정적인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이 집계한 하위검사 사례를 보면 피의자는 물론 변호인에게 강압적인 말투로 고성을 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사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시켜 피의자가 약 10개월 동안 수사를 받게 하거나, 공판과정에서 기록 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재판에 와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 제시조차 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우수 검사 선정 및 사례 발표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검찰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검사 개개인에 대한 평정을 바탕으로 한 검찰 개혁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