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진로 지원대책 강화돼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경기도 내 학업중단 초중고생이 1만6천806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6천528명, 중학교 3천280명, 고등학교 6천998명이다.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는 부적응ㆍ자퇴(23.2%), 해외출국(15.9%), 질병(3.9%), 학칙위반(1.5%), 가사(0.8%), 학교폭력(0.3%), 제적(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6∼2018년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15만259명이었다. 2016년 4만7천663명, 2017년 5만57명, 2018년 5만2천539명이 학업을 중단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예전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비행을 저질러 어쩔 수 없이 중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엔 적성이나 진로, 교육내용 등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숨 막히는 경쟁을 견디지 못해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검정고시 접수)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업중단 사유가 ‘학교 다니는 게 의미 없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학교 분위기와 맞지 않아서’, ‘심리·정신적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업중단 후 ‘선입견과 편견, 무시’ ‘진로 찾기 어려움’ 등의 고충을 겪는다고 했다.

교육당국은 학업 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퇴ㆍ유예 등 학교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이 2∼3주가량 숙려기간을 주고 위(Wee) 센터,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증가가 보여주듯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다. 학교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나, 검정고시 준비 등 학습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조사 결과다.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가 상당한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만들어놓은 지원방안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니 문제가 많다. 학교 다니는 청소년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소관인 것도 문제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어디서 어떤 지원을 받으며 어떻게 지내는지 실태조사도 어렵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해 자발적인 학업 중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 문제아라고 보는 시각은 위험하다. 어떤 길을 택하든 학습권을 보장받고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게 지원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의 내실화 등 학습지원 강화가 절실하다. 대상자 발굴을 위한 도청-교육청 간 협업 시스템 구축, 복교ㆍ검정고시ㆍ대학입학 및 진로 결정을 위한 준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지원 등 전방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