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 포천시 아동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와 개선방안 다룬 토론회 성료

집을 가장한 컨테이너 박스, 베란다에 이불을 깔아야지 겨우 공간을 확보해 눈을 붙일 수 있는 방 등 도내에는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아동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난 201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하ㆍ옥탑방, 비닐하우스ㆍ쪽방ㆍ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도내 ‘주거빈곤아동수’는 약 23만 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그런 가운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는 포천 관내 아동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아동주거권 정책토론회-비주택거처 아동가구를 중심으로>를 지난 23일 개최했다.

이날 차의과학대 과학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포천시조례연구회와 포천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주최하고 포천시, 포천시의회가 후원한 행사로 도내 북부지역 비주택거처 아동가구의 주거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가구를 위한 정책적 대안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주거빈곤 및 주거복지 관련 연구 및 논의들은 대부분 서울이나 인천, 시흥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빈곤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심각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뒀지만 이번 토론회는 포천과 같이 도ㆍ농복합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주거빈곤의 현황을 알려 더욱 관심이 주목됐다.

토론회는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포천시 주거복지 수요와 공급 -비주택거처를 중심으로-’, 송아영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비주택 거주 아동의 주거상향이동경험’ 등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임 교수와 송 교수는 포천 관내 비주택 가구의 절대적인 수가 많지 않아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그 안의 아동 수가 적지 않음을 감안해 지역 특색을 고려한 주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종합 토론회 ‘아동주거권 옹호를 위한 토론’에서는 이종범 포천종합사회복지관장, 김희주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차선화 시흥시주거복지센터장, 김경미 포천시민 등 5명의 패널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주거빈곤 탈출을 위한 서류 및 절차 간소화 ▲민ㆍ관 협업에 따른 네트워크 내 모든 단체의 주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 ▲주거빈곤이 부모의 경제력이 아닌 아동의 주거권에 초점을 맞춰야 함 등을 촉구했다.

전성호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 소장은 “현재 국내에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아동 인구가 9만 명에 육박한다”라며 “앞으로도 주거빈곤 가구의 실태를 파악해 아동 복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아동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 캠페인을 시작으로 2017~2018년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사업과 정책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옹호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권오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