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70% 법인세 납부 부담"…중기중앙회, 中企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법인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도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중소기업 세제ㆍ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우선 법인세 납부 부담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73.2%가 “법인세 납부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법인세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법인세율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64.2%로 가장 많았다.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는 ‘임금 및 각종 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38.2%),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33.3%), ‘현행 법인세율이 과도하여 인하 필요’ (28.4%)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3%),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액공제’(14.3%),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7.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율 상향’(50.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제도 연장’(49.8%), ‘타 세액공제ㆍ감면제도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허용’(37.5%) 등이 꼽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ㆍ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