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1, 수도권 선거구 도둑질 멈춰라”

김재원 “호남 의석 놔두고 군포·안산지역 등 통폐합 추진”
“광주·전북·전남·부산 順 줄여야 헌법정신 맞아” 강력 비난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6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경기도 안산 등 일부 선거구 조정을 논의한 것에 대해 “선거구 도둑질”이라면서 “우리 당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 관계자들이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 전남 순천 등 3곳을 분구하고, 군포갑·을 통합, 안산 4개 선거구를 3개로 감소, 서울 강남 3개 선거구를 2개로 감소하는 안’에 의견을 모은 것(본보 12월26일자 4면)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 대원칙은 인구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고 지금까지의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이었다”면서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면 인구대비 지역구 숫자가 많은 광주광역시에서 1석을 줄이고, 그 다음 전북·전남·부산 순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역구 평균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세종시를 분구하고 253개 지역구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광주광역시 또는 전북·전남 순으로 지역구 수를 하나씩 줄여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헌법원칙에도 맞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인구 13만 9천470명의 김제·부안 선거구를 유지하려고 보니까 춘천과 순천이 상한선을 초과해서 분구하겠다고 한다”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전북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전남 의석수는 오히려 1개를 늘리게 된다. 그리고 안산과 서울에서 1석씩을 줄여서 이 선거구를 벌충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충청도 인구수가 40만 명이나 더 많은데도 의석수는 오히려 호남이 1석 더 많은데 이제 1석을 더 가져가겠다는 생각이다”면서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인구 하한선을 김제·부안 선거구 바로 위인 동두천·연천 선거구인 14만 541명으로 설정하고 상한선을 28만 1천82명으로 설정하면 춘천·순천 모두 상한선 미달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게 된다. 안산과 강남 선거구도 기존대로 유지된다”며 “즉 김제·부안 선거구 하나 줄이면 이 모든 소동이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4+1 협의체) 이분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한 것이 세금 도둑질인데 이제 지역구 도둑질 또 하려고 작당을 한 것이 바로 이 선거구 획정안이다”면서 “우리 당은 이 선거구 도둑질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