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격돌

여야 경기 의원들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무장관에 임명되는 것에 대한 ‘관권선거 획책’ 우려와 ‘검찰개혁 현안’ 문제를 놓고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동시에 추 후보자의 역할을 주문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이날 추 후보자에게 “검찰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막기 위해 야당과 사실상 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검찰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를 하지 않는 ‘뭉개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장관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수원을)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구조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잘 적용돼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전체적인 검찰개혁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검사들이) 형사부와 공판부에 과다한 업무량을 안고 있지만, 검찰의 ‘권력의 시녀’ 노릇이라든지,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조직 재편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여당 의원들이 국무총리(정세균 후보자), 행정안전부 장관(진영 의원) 등을 맡아 사실상 선거 관리·행정을 책임지는 것을 놓고 “선거를 앞둔 시기에 최악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며 “장관직을 끝내고 서울시장에 출마하거나 정치에 뜻을 둔다면 선거 관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투명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장관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그것과 결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 행정을 요구하신 만큼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공천을 받는 데 청와대가 영향을 미쳤는지 제기하는 ‘공천 하명’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입각해 단수 후보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정된 것”이라면서 “청와대의 개입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