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살 지방자치 혁신… ‘2020 경기’ 힘찬 비상

지역이 발전해야 나라도 발전
대통령과 시·도지사 소통·협력
위기의 지방자치제 전환점 되길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밝았다. 쥐띠 해인 경자년은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다. 특히 2020년은 힘이 아주 센 ‘흰쥐의 해’로, 흰쥐는 쥐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쥐이자 매우 지혜롭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

한 설문조사 업체에서 패널 1천420명에게 ‘2019년 당신을 가장 슬프게 한 것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부의 양극화 심화 (15.77%)’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이어 ‘취업난직업 안정성 저하 (13.24%)’가 꼽혔다. ‘2020 새해 당신이 이루고 싶은 가장 큰 소망은?’에 대한 질문에도 역시 ‘내 집 마련 (17.04%)’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이어 ‘취직이직 (14.01%)’이 꼽혔다. 삶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집’과 ‘직장’이 가장 큰 아픔이자 희망인 것이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는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해 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선거법개정안, 공수처 설치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대립과 반목을 거듭, ‘유치원 3법’ㆍ‘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은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행히 올해는 이러한 국회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4년에 한 번 국민에게 찾아오는 기회다. 그동안 여야가 해온 모든 활동이 결국 이날 국민에게 평가받을 것이다.

선거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동네를 대표 일꾼을 뽑는 것이 때문이다. 어떠한 대표를 뽑느냐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면 도시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바뀐다.

지역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도화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발효된 1990년을 기준으로 삼는다. 2020년 새해는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는 해다. ‘서른’을 ‘이립(而立)’이라 한다. 공자가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나이다. 그러나 30년을 맞은 지방자치제를 들여다보면 기초가 확립되기는커녕 자체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부지기수다. 소멸 위기가 닥친 지역도 있다. 대통령과 시ㆍ도지사의 소통이 위기의 지방자치제를 혁신할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1천400만 국민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신년 화두는 ‘적토성산(積土成山)’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는 적토성산을 꺼내 들며 2020년에도 입찰 담합, 페이퍼컴퍼니 등 부동산 적폐 청산이나 하천·계곡 정비, 지역 화폐와 결합한 복지정책 추진, 미세먼지 대책 등 민생 문제 해결에 도정을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일보 역시 2020년 화두를 ‘날자! 경기’로 정하고 경기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보도, 지역 경제에 힘이 될 수 있는 보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는 보도를 준비 중이다.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있다고 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도 좋은 날은 온다. 쥐의 해인 올해 힘들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도민들에게 더 따뜻하고 더 눈부신 햇볕이 들기를 소망한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