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새해 민생의정 내실화… 불평등·불공정 해소 최선”

“시민 삶과 직결한 복지증진과 도시 간, 사회 계층 간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계양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복지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살피겠다”며 “이와 함께 ‘인천형 자치복지선’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의장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 생활·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경제·교통·문화 등 생활 인프라 확대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격차 해결을 위한 시의회 연구기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투명의정, 현장의정, 협치의정을 지속 실천해 현안에 대해 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형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및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시의회는 2020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어디에 중점을 둬서 예산안을 심의했나?

시 집행부는 도시기능 증진, 사회안전망 보강,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 균형발전 등 4대 기본방향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시의회는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편성해 인천 경제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심사했다. 또 시민 생활과 직결한 민생 예산과 일자리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민 복지 확대에도 힘을 썼다.

이렇게 편성한 2020년도 인천시 총 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를 포함해 15조4천639억원이다. 이는 2019년 대비 1조5천646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 2020년 시의회가 가장 우선 해결할 현안은 무엇인지?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2월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천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왔다. 매립지는 지난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지만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도로 구성한 4자 협의체가 합의한 매립지 3-1공구를 사용 및 대체매립지 조성,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등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국회와 관련 부처에 문제 해결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요구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사월마을 쇳가루 문제도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선 후 사월마을 주변에 폐기물 순환 골재 공장이 들어섰다는 점에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건강영향조사의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사월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이 같은 의견을 시가 추진 중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밖에도 루원시티 종합계획, 백령공항 건설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도시재생에서 시의회의 역할은 무엇이 있나?

시에서는 인천 원도심균형발전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 용역에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와 경제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용하지 않는 공공 공간을 활용한 생활공간의 활력 등도 있다.

또 시는 노후주거지 재생 및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활 편리성 증대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항 내항 개발, 굴포천과 승기천 생태하천 복원 등 원도심 균형발전과 연계한 사업도 있다.

다만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 가지는 도시적 맥락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다. 다양한 지역 기반을 활용해 주민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문화, 환경, 커뮤니티 회복 등 원도심에서 행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및 정책을 통합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원도심 재생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시의회에서는 지역주민과 소통해 지역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의 중간적 역할을 하겠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에 올바른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에는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인사권 독립, 책임성 강화 등이 있다.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보해 의안 발의 요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을 삭제해야 한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 임용권을 부여해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윤리심사 특별위원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같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한 것은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오면 입법·재정권 등 지방의회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의회 역할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려있는 셈이다.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법 개정을 촉구하겠다. 이와 함께 의원 개인 역량을 강화해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

■ 법 개정 전이라도 시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8대 시의회는 ‘인천시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천의 자치권 향상과 내실있는 자치분권 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의회 내에는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분권 연구회’가 있다.

연구회에서는 자치분권 거버넌스 모델 수립,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연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 관계자,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와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 개발에 열중하겠다.

■ 최근 소통이 화두다. 의장으로서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나.

저는 그동안 가급적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면서 시민의 생활을 살펴가며 소통해왔다. 가장 시민과 접촉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얻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8대 시의회는 소통·공유·공감 중심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해 시민과 소통하고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향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겠다.

■ 2020년도 의정 목표는?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로 제8대 시의회는 탄생했다. 8대 시의회는 오롯이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또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민심을 시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꿈꾸고 있다.

지방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듯이 지방은 주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같은 목표를 향해 마음을 합친다는 ‘구동합심’으로 주민, 지자체 국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한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37명의 시의원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질타를 바란다. 8대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경청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