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국회에 묶여 있는 전부개정안 풀어내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과 함께 이룰 것

“지방분권형 개헌을 국민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전국 226명의 민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지방 분권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비롯해 15개 시도별 지역협의회 정례회, 권역별 자치분권 지역대회 등에 나서며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염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자치분권 관련 법안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자치분권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226개 지방정부와 함께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현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염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왔던 사안이라 여야 간 이견이 특별히 없다”며 “그런데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세법 등 재정분권 관련 5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7월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직을 맡은 그는 내년 총선 핵심의제로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 추진’, ‘지방분권개헌 재추진’,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등을 선정해 총선 후보자와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치분권을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보장하고, 지방 발전의 영구적 기틀을 마련하려면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며 “2017년 지방분권개헌이 무산된 것은 매우 아쉽지만, 2020년 총선을 계기로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국민과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남은 임기 동안 ‘대표회장 직선제’ 도입 계획을 전했다. 염 대표회장은 “현재 대표회장을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에서 회원 전체(226명 시장·군수·구청장)가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완전히 틀을 바꾸는 것””이라며 “대표회장 직선제 방식은 전국협의회의 대표성 및 선출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협의회가 대내·외적으로도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위상과 역할을 갖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글_정민훈기자 사진_김시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