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 8조 원 사상 첫 돌파…“고용한파 여실히 나타내는 지표”

지난해 경기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이 2조700억 원을 기록, 2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본보 7일자 1면) 가운데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실업급여 등으로 나가는 전국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이 강화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자평했으나, ‘고용한파’를 여실히 나타내는 지표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2월 노동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 대비 34.1% 증가한 6천38억 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누적 지급액은 8조870억 원을 기록했다. 매달 평균 6천700억 원 이상이 구직급여로 지급된 셈이다. 구직급여 총액이 8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고용부는 당초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7조1천828억 원을 책정했다. 이후 7월 누적 지급액이 5조 원에 육박, 8월1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에 급히 3천714억 원을 배정했다. 이후 고용부는 잇따라 고용보험 기금을 추가 투입했다. 추경만으로는 재정이 줄어드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던 탓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구직급여 전체 예산 규모는 애초 예산보다 1조1천606억 원 증가한 8조3천402억 원까지 불었다.

예산을 세 번이나 수정, 추가한 고용부는 “고용 상황이 좋아져 긍정적인 흐름”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액이 오른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그만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보험 12월 가입자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3.5% 늘었다.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보다 실직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증가 폭이 더 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구직급여 증가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지급기준은 낮아지면서 오히려 일을 일부러 안 하는 사람들도 늘었다”며 “구직급여는 구직자 및 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모르핀 주사’를 놓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고용안전망을 강화한 것은 맞지만, 민간 부분의 고용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라며 “고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혈세 지출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