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協, 4월 총선 ‘자치분권 공약 촉구문’ 채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지방중심의 공약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치분권 공약 촉구문’을 채택했다.

또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하고, 2단계 재정 분권과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5일 전북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올해 활동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과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을 비롯한 지역별 공동회장단 14명이 참석해 전국 기초단체들의 자치분권 의지를 확인하고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이들은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맞춤형 재정 분권 추진 ▲주민과 현장 중심의 2단계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 최저보장을 위한 통일적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책임제 실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 등 내용을 촉구문에 담았다.

아울러 이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촉구문도 함께 발표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민생법안’임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해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해 지방분권개헌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염태영 대표회장은 “민선7기에 분권 국가 기틀을 꼭 만들고 지방자치법 통과, 정당공천제 폐지, 분권형 개헌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올해 4월 총선이 분권 국가로 향하는 디딤돌을 만드는 골든타임인 만큼 함께 뜻을 모으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