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원내대표단 만찬서 '경찰개혁' 등 후속 법안 처리 당부

"입법 과제, 총선 뒤로 미룰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 성과를 격려하면서도, 경찰 개혁 법안 등의 후속처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가진 청와대 만찬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찰청 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결국 자치경찰·자치분권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이런 것에 대해 법안이 나와 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입법에) 좀 더 고생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경찰개혁 입법을 강조한 것은 검찰개혁에 이어 권력기관 개혁 완성에 주력하겠단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검찰개혁법 처리로 불만이 새어 나오는 ‘검찰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이제 남은 입법과제가 있는데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 총선 뒤로 미룰 수 없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을 좀 더 추가로 입법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남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도 주문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