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韓 임금체계 ‘연공서열→직무급’ 바꾸고 고용안정 노력해야”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면 노사가 임금체계를 연공서열형에서 직무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3개국 사례와 한국 상황을 비교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개국은 모두 경제 위기와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ㆍ안정성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는 노동 유연화 과정에서 필요한 관대한 실업 보상(종전소득의 약 70∼90%를 보장하는 실업급여) 체계와 협력적인 노사 파트너십 등이 기반이 됐다.

이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이 ‘대기업ㆍ정규직ㆍ유노조’ 부문과 ‘중소기업ㆍ비정규직ㆍ무노조’ 부문으로 양분돼 있다고 분석하면서 두 집단 간 노동 안정성과 임금 등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대기업ㆍ정규직ㆍ유노조 부문의 근속연수는 13.7년으로 다른 부문(2.3년)에 비해 6배 가까이 길고, 월평균 임금은 각각 424만 원과 152만 원으로 2.8배 차이가 나는 등 격차가 커 리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임금의 연공성 면에서도 한국의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 1년 미만 근로자 임금의 4.39배에 육박해 덴마크(1.44배) 등 유럽연합(EU) 주요국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호봉제 적용 기업이 100인 미만 기업에서는 15.8%에 불과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60.9%에 달한다며 이런 구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임금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3개국의 유연안정성 정책은 모두 활발한 경제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사 관계와 힘의 균형에 의한 노동시장 개혁정책이라 할 수 있다”며 “한국 노조도 비록 조직률은 낮지만, 기업 프리미엄이라는 우연이 아닌 직무가치나 생산성이 반영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사용자 측도 임금조정을 조건으로 일정한 고용안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