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실현되나?

본보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중산층 임대주택에 대해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에 4천억여 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549세대를 공급하는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논의 중으로, 향후 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10일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총 사업비 4천459억 원)을 발표했다.

공사는 시범사업지구로 광교신도시 내 A17구역(옛 법원ㆍ검찰청 부지)을 선정해 549세대(전용면적 60~85㎡ 이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0%는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에게 공급되며,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월세를 내고 광교신도시의 주거환경에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 같은 중산층 임대주택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빚 없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과도한 대출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분양주택 시장의 문제점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산층까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국민들 의식 속에 더이상 집이 ‘소유’의 개념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4만6천 호 공급 등 기존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도 지속 추진하면서 중산층 임대주택과 같은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도는 ▲기존주택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아동 주거빈곤 가구 임대주택 ▲경기도 사회주택 도입 및 활성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경기행복주택 등 여러 분야에 나눠 추진 중이다.

하지만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10월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사업 동의안 첫 심의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고 계획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재심의에서는 서민형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고급 임대주택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올해 첫 회기인 제341회 임시회에서도 안건 심의를 기대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 계획이 미정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장동일 의원은 “중산층 임대주택은 주거에 대해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고, 중산층과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사업 타당성 등을 놓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사업을 충분히 보완해 임대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