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산 50곳’ 경기도 병든다

폐기물 14만4천t 규모, 코끼리 4만8천마리 무게 달해
악취·토양·수질오염 등 부작용… 道, 전담 TF 가동

경기도 내 ‘쓰레기 산’이 아직도 50곳 이상이나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만4천t 규모의 불법 폐기물은 악취, 토양ㆍ수질오염, 대외 이미지 악화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며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쓰레기 산(방치ㆍ투기 폐기물 적치 현장)은 도내 91곳(74만4천t)이다. 이 중 50곳이 아직도 원상복구가 안 됐다. 해당 쓰레기 산의 무게는 14만4천t으로 코끼리(3t) 4만8천 마리 정도다. 나머지 41곳(60만t)은 행정대집행(25만2천t) 등을 통해 정리됐으나 수개월 이상 쓰레기가 방치된 곳인 만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이처럼 쓰레기 산 수십 곳의 존재는 당국의 약속 불이행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쓰레기 산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2019년 전량 처리’를 환경부와 지자체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4월 말~7월 말 석 달 만에 40만t 이상을 처리하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남은 쓰레기 산 중에서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신규 쓰레기 산도 속속 발생하면서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한 사안 중에서도 연천과 화성 한 부지에 쓰레기가 1천t가량 쌓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쓰레기 산 발생 규모도 지난해 1월 조사에서는 68만2천t였지만 최근 6만2천t이 추가, 총 74만4천t으로 늘어났다.

이에 환경부는 올 상반기까지 남은 물량을 전량 처리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다만 행정소송 등으로 즉각 처리할 수 없는 사례가 있어 내년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전국 쓰레기 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기지역 불법 폐기물은 이미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각종 생활쓰레기가 섞이며 지독한 악취를 내뿜고, 새어 나오는 침출수로 토양과 하천은 오염되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쓰레기 산 밀집지’라는 오명은 경기도 이미지마저 더럽히고 있다.

도는 올해 불법 폐기물을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특별사법경찰단 내 전담 TF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가동한다. 해당 인원은 ▲신규 발생을 막기 위한 철도부지 수사 ▲민원 및 제보에 따른 방치ㆍ투기 폐기물 수사 ▲처리 책임 소재를 가르기 위한 기존 쓰레기 산 수사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잠재적 피해자 주의사항 안내 ▲재정 인센티브를 통한 행정대집행 유도ㆍ지원 ▲관련 제도 정비 등도 이어간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많이 불법 폐기물을 치우고 있지만 워낙 타 시ㆍ도에 비해 적치량이 방대해 전량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며 “관리ㆍ감독 강화, 적극 행정 등을 통해 도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