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추가… 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수원·안양·의왕시 등 5곳 신규 지정
전문가, 분양시장 과열 다소 진정 기대
“자금 유동성 해결없인 규제 효과 의문”

정부가 20일 경기도 서남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갭투자 등 일부 단기투자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또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이 단순 청약 규제를 넘어 세제ㆍ대출 등 규제를 총망라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가 종전보다 강화된 만큼 일단 투기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특히 3월부터 3억 원 초과 주택 매입 또는 분양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일부 규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신규 규제지역이 일시적으로 관망세를 이어가는 동안 규제지역을 피한 자금이 또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몰려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당장은 주택시장이 긴장하면서 단기적 안정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한 뒤 “다만, 이번 대책의 효과가 지속성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에 적절한 투자처가 없어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는 경향이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인 자금의 ‘유동성’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 부동산 과열과 비슷한 사태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초저금리와 유동성 장세 속에서 집값이 오른 지역만 규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원ㆍ용인ㆍ성남의 갭투자 수요 등은 현재 화성 병점ㆍ동탄 1신도시와 오산, 평택, 안산, 김포, 인천 송도ㆍ청라, 부천, 시흥 등지까지 휩쓸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안산시 아파트값은 지난 1월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2.24%, 화성시는 1.75%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원과 안양 등 현지 중개업소에는 거래를 앞둔 예정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원 장안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급등 현상으로 모든 아파트가 피해를 보게 생겼다”면서 “무리한 규제로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양 만안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안양 지역까지 규제가 이뤄질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에 포함돼 혼란스럽다”면서 “단기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지역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입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