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종 감염병, 취약계층 특별대책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안전과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확진환자가 하루에 100~200명씩 급증하면서 전체 감염자가 1천명을 훌쩍 넘어섰다.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 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국민들이 외출을 자제해 가게에 손님 발길이 끊기고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다.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비상 상황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있는 이들도 있다.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ㆍ쪽방촌 거주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계층의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무료 급식소와 진료소 등이 잇따라 휴업하면서 취약계층의 생계와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 고립’이 확산될까 걱정이다.

많은 노인들이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을 해결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거의 모든 급식소가 문을 닫았다.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해온 노숙인·독거노인들은 끼니를 거르는 등 밥 걱정이 크다. 복지시설이나 장애시설에는 ‘외부인 출입자제’ 조치로 자원봉사자의 발길이 끊어졌다. 대학이나 병원에서 운영하는 의료봉사도 취소되거나 무기연기되면서 취약계층의 위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요양병원 등에선 간병인 구하기가 힘들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일부 지역에선 재가요양보호사를 부르기도 쉽지 않다.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도 곤란을 겪고 있다. 다니던 병원이 폐쇄조치된 경우도 있고, 마스크 없이 나다니기가 불안하다. 정부가 전화 상담 및 처방,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취약계층은 코로나19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직격탄을 맞는다. 선별진료소나 1339 이용 정보부터 개인위생까지 감염병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공공병원과 보건소가 감염병 대응에 매달리면서, 꼭 진료를 받아야 할 저소득층 기저질환자가 진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칫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건강과 생계 지원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락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고 부족하기도 하다.

최근 장애인단체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충분히 가동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단체는 감염병 확산시 장애인 활동지원 대체인력 파견 등 지원 대책과 매뉴얼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활동보조인이 끊긴 장애인들의 경우 사실상 방치나 마찬가지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불안감은 더 크다. 노인·장애인이나 사회경제적 약자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