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간’ 서해5도 발전계획… 새 방향 찾는다

정부, 정주여건 개선에 10년간 9천109억 투입한다더니
2020년 종료 앞두고 예산집행률 절반도 못미쳐 ‘지지부진’
주민들, 사업 연장·연평도 신항 조기착공 정부에 탄원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남북분단 및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 5도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0년 말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불안에 떨고 있던 당시 섬 주민들과 피난민에게 정부가 한 약속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가 세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0년이 왔지만, 서해 5도 지원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한데다 2021년부터의 지원 계획 또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실망한 서해 5도 주민들이 정부에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탄원서를 내는 등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사업의 현실이다.

이에 인천의 주요 지역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현재 상황과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본다.

■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과정과 현재 상황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행정안전부는 ‘연평도 피해복구 및 서해 5도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서해 5도 지역의 국토방위 측면의 중요성에 따라 불안에 떨었던 주민들이 안심하고 섬에 살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만들겠다고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 2010년 12월 27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고 2011년 1월 28일에는 시행령을 세웠다. 이후 2011년 6월 22일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까지 수립했다.

당시 정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연평·소연평·백령·대청·소청 등 서해 5도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78개 사업에 총 9천10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1천444억원, 주거환경 조성 931억원, 주민안전 강황 876억원, 해상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1천606억원, 일자리 창출 852억원,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거점 육성 3천382억원 등이다.

하지만, 사업의 마지막 해인 2020년 현재 실적은 총 3천690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 국비는 2천837억원(61.7%), 지방비는 751억원(36.3%)만 썼다.

특히, 지방비보다 높은 투자계획을 세웠던 민간투자(2천442억원)는 현재까지 102억원만 쓰여 4%의 저조한 추진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마지막 해임에도 앞으로 계획을 재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남은 예산으로 앞으로 필요한 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용역을 하려 했지만, 용역비 1억원을 결국 2020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표류할 위기에 놓이고 있다.

■ 서해 5도 지원사업 전망

정부는 서해 5도의 노후 주택 개선과 도로 정비 등 일부는 개선했지만, 연평도 신항·백령도 크루즈항 건설 등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평도 신항은 현재 해군이나 해경의 대형 경비정 정박이 어렵고 1천t급 이하 여객선만 정박이 가능해 개선이 시급하지만, 사업비 분담 문제로 답보 상태로 남아 있다.

결국, 서해 5도 지원 실적 저조로 인해 남북분단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 5도 주민의 불편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연평도 주민이 2019년 12월 정부에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연장하고 연평도 신항을 조기 착공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취지다.

이러한 서해 5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앞으로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세울 지에 대해 옹진군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

사업 계획 수립 당시와 2020년 상황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사업 타당성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늦어도 7월 정도까지는 서해 5도 발전계획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민자유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