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적극 대처 주문...마스크 대란 질타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 관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 확대와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국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른바 ‘마스크 대란’을 불러온 정부의 초기 대응을 비판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스크 대란의 해법으로 ‘1인 1매 무상 배급’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제가 지역 주민들,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금처럼 줄을 서는 것보다 동사무소 등을 통한 무상공급이 답이라고 본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 피해자를 대상으로 월 기본소득 50만 원을 고려하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 의원이 제안한 마스크 무상 배급제에 대해 “1주일에 1매 정도밖에 제공되지 않아 불만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마스크는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덜 필요한 사람은 조금 참아주면서,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유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라고 답했다.

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달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종식을 제창하는 등 지역감염을 대비하는 데 소홀했다”고 질타하며 “종식이 아니라 증식을 대비해도 부족한 시점에 방역 고삐를 해제해 오만의 후폭풍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홍 부총리를 향해 “지금 국가 방역체계가 구멍이 뚫리고 힘든 경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목적 예비비를 포함해 3조4천억 원의 예비비가 있다.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을 왜 집행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목적 예비비를 포함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코로나19 사태로 금년도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에 여러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될 추경은 10조 원 이상 규모”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마스크 부족 현상을 문제 삼으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마스크 수입을 적극 검토하고 세관에 압수된 마스크 조기 방출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면서 “마스크를 중장기적으로 전략물자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