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정부와 국회에 제안”…단기적 세입 조정, 장기적 목적세 신설 등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부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재차 제안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십조 원의 정책 재원은 단기적으로 세입 조정ㆍ국채 발행을 통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보유세를 비롯한 목적세 신설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경제에도 집중할 때…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해 경제 살려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적 위기에 직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며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다. 첨단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조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고, 일부 국가는 이미 시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노벨 경제학상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말(코로나19 대응 단기 경제정책으로는 납세자만 혜택 보는 급여세 감면 같은 간접적 정책보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정책이 더 낫다)과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의 말(경제 정책으로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성인 1천 달러, 아동 500달러씩을 지급해야 한다), 실제 홍콩 정책(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 원)씩 총 710억 홍콩달러(약 11조 원)를 지급 결정)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거를 서술했다.

이어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째 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IMF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도 있다”며 “코로나19 응급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 경제문제로 시야를 넓힐 때가 됐다. 코로나19 대응은 이제 단기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상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총 규모를 50조 원이라고 예측했으며, 이에 따른 1인당 지급액을 100만 원(국내 인구 5천178만 명)으로 책정했다. 대규모 정책인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의 의견(1인당 100만 원 이상의 감세, 총 50조 원 이상 감세)을 활용한 셈이다. 다만 김 의원처럼 감세할 경우 세금을 내는 사람과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 특정 집단에 대한 감세보다 당장 힘든 다수 서민이 모두 포함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세는 고소득자나 고자산가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조세정책으로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재원 부분에 대해 단기 재원 마련 방안으로 기존 세입 조정을 제시했다. 이 방안을 택하면 국민 부담 증가 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해 50조 원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이며, 정부의 의지 문제라는 게 이 지사의 의견이다. 이 지사는 올해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후 증세 없이 차년도 예산을 절감 조정,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 대안도 명시했다. 과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만 올려도 20~30조 원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 대비 고수익이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을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신설하면 된다는 것이다. 세금 전부가 전 국민에게 고루 환급되므로 조세 저항도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형태가 지역화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일본 헬리콥터머니는 극도로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로 되지 않아 경제활성화 효과가 작았다는 점을 회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일정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된다면서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안 그래도 힘겨운 경제가 재난적 위기에 처했고 다수 서민대중이 위험에 처했다. 멈춘 경제를 다시 흐르게 하고, 고사 직전에 이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