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시·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와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12일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의 인·허가 및 준공, 협약기관 간 인계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 4천330억 원 규모를 남양주의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위해 재투자한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하여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도내 공공택지개발사업 중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도는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과 평택ㆍ파주 지역균형개발 산단을 대상으로 도민환원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 비전은 억울한 곳이 없으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통해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인데 아직 남북ㆍ동서 간 차이가 아주 크다”며 “지역에서 생겨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해당 지역에 투자한다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동북부 발전에 서로 협력해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처음으로 단독 시행한 대규모 지구 개발 사업이다.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4천749천㎡에 사업비 4조5천324억 원을 투입한다. 현재 공정률 92%, 분양률은 90.5%(총 634필지)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