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반대하지 맙시다”…홍남기ㆍ원희룡ㆍ김용태 등 공개 저격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부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확신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책 도입을 반대ㆍ우려하는 인물에 공개 반박했다.

이 지사는 12일 SNS를 통해 “홍남기 부총리님 재벌 기업 감세하고 자동차 취득세 깎아줄 재원으로 기본소득 주면 안 됩니까”라며 “예산은 우선순위 판단, 즉 정책결정권자의 결단 문제다.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에 더 유효하다면 재원은 기존 예산 조정으로 얼마든지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는 홍 부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재원 감당 문제로 어렵다”고 의견을 피력한 데 따른 반론이다.

이어 이 지사는 “원희룡 제주지사님,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며 “코로나는 장기적 일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에 집중할 때고 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원 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대해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51조 원 이상 감세는 돼도 1인당 100만 원씩 51조 원 지급은 절대 안 된다는 김용태 의원님. 효과 적은 부자(납세자) 감세는 되고, 효과 큰 서민들(세금도 잘 못 내는)에게 현금 지급하는 건 왜 안 됩니까”라며 “일본의 경험(헬리콥터 머니로 소비 촉진이 아닌 저축만 벌여)을 두고 한 말씀 같은데, 재난기본소득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실효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주면 소비 늘고 골목상권도 산다”고 힘줘 말했다. 이는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이 코로나19 경제부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감세를 주장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도 당장 외식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끝으로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한 조선일보를 두고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라는 조선일보는 어디서 경제학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세계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코로나19 대책으로 기본소득 주장)에게 한 수 배우길…”이라며 “이걸 보고도 계속 포퓰리즘 주장을 한다면 바보거나 악인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