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루스벨트 존경하는 文 대통령, 재난기본소득 실현해 달라”…8가지 이유 제시

▲ 이재명 경기도지사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부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강조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책 실현을 공개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미국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처럼 한국 코로나19 위기에는 재난기본소득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꼭 실현해 주시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꽃샘추위와 마주하면서도 꽃은 피고 새 움은 돋아 신록의 날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확고한 리더십으로 코로나19는 극복될 것”이라며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폭락이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해 통상적 경제 재정정책의 확장이 아닌 전례 없는 비상적 대응을 시행할 때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이 논의되고 그 중심에 재난기본소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홍남기 부총리의 재난기본소득 신중론을 간접 비판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해야 하는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8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으로서 중요성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재벌가족이나 고소득 고자산가들이 100만 원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줄을 서 지급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 ▲(선별 지급의 경우) 재원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저항과 정책저항 직면, 받는 자와 못 받는 자로 나뉘어 사회통합에도 역행 ▲부자라는 이유로 세금 혜택을 (공적 영역에서)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 ▲가난뱅이 낙인 효과 우려 ▲증세가 아닌 기존 세금 내 우선순위 조정인 만큼 재원 마련 충분(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50조 원인데 연간 정부 예산이 500조 원) ▲비상조치를 위해 한시가 급한 이때 일부를 제외하기 위한 조사비용과 선별시간을 낭비할 수 없음 ▲세계적 경제 석학들이 제도 시행 주장하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시행 흐름 등이다.

끝으로 이 지사는 “존경하는 인물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이고, 대선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비상 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 속에 그 철학과 의지가 담겼다”며 “과거의 안일한 관행과 맞서 싸우며 비상경제위기를 극복과 공정한 경제 사회를 위해 애쓰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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